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 지출을 1엔 이상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일본 정부 행정쇄신회의는 공무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는 '직원의 소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채택해 시행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아이디어는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통해 모든 지출 사항의 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자는 것이다.
정부 예산의 모든 지출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예산 감시 효과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감시가 매서워지면 정부와 의회는 예산을 더욱 꼼꼼하게 편성하고, 공공기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일본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 공공 부문의 예산 지출 개선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250만엔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지출액 상위 100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해 왔다.
이에 더해 1엔 이상 지출 항목 전면 공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예산 집행 및 결산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말 행정쇄신회의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올해 예산안 중 1조엔 이상을 삭감했으며 예산 검증 현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이른바 '체육관 예산 검증' 등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