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절차 美 의회서 재개 전망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에 반대해온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이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FTA 비준 이후로 미뤄도 좋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소관하는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이 미 행정부와의 협의 끝에 '선 한미FTA 비준-후 한국 쇠고기 추가 개방'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한·미FTA 비준 작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문제를 한·미 FTA 비준동의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커스 의원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커스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물밑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커스 의원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판촉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맥스 보커스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고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우선 허용한 뒤 전면 수입개방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USTR은 또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미 의회와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이행법안 표결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