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오늘부터 3일간 열려
중국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일 열려 14일까지 이어진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늦게 열려 내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 정책방향과 관련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경제 성장 속도를 어느 정도에서 조정할까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9%를 밑돌 것이라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이 지난 주에 내년 성장률을 전망치를 8.9%로 지난 10월에 제시했던 8.5%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리다오쿠이(李蹈葵) 칭화대 교수(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겸직)은 8.5%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은 8.7%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8% 초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7%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바슈쏭(巴曙松)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경제는 앞으로 ‘성장률 10%, 물가상승률 2’의 시대에서 ‘성장률 8%, 물가 4%’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궈셩(國盛)증권연구소의 저우밍지앤(周明劍) 부소장도 “중국 성장률은 올해 9.2%에서 내년에 8.5~8.8%로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률 둔화는 장기 추세”라고 밝혔다.
△새해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을 어디에 둘까
새해 거시정책의 중점은 ‘재정확대 금융긴축 지속’에 두어질 전망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9일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통화긴축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결정해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바 부소장은 “인민은행이 지난 5일,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지만 금융긴축정책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성장 물가안정 구조조정의 3대 정책 과제 중에서 안정보다는 성장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의 국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투자를 어디에 집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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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자금은 주로 민생과 소비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 부소장은 “새해 재정자금은 주로 민생과 소비확대 및 신흥산업 육성과 농업 수리시설, 보장형주택 건설과 교육 및 의료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