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총리 中 금융개혁 5대원칙 제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6,7일 열린 ‘제4차 금융업무회의’에서 중국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금융개혁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원 총리의 5대 원칙은 금리시장화 환율자유화 위안화국제화를 가리키는 ‘3화(三化)’와 신용평가기관 육성 등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중국 금융정책의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우선 “금융이 실물경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돈만 벌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업자금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시장화 중심의 지속적 개혁을 지적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시장에 맡길 것은 지속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과 금융감독이 협력하며 발전하는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서비스도 계속 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감독기능도 강화해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일부 탈선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점점 높아지는 금융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는 일이다. 내부자 거래를 비롯한 불법적 금융 범죄를 엄금하고 금융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자주적이고 접진적이며 서로 이익이 되는 개방정책의 추진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해외의 선진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원 총리는 “중국 금융부문에는 돌출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대출정책과 산업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해 농촌 소기업 및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