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장 예금보험, 환율변동폭 확대 시행시기만 남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8일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적절한 시행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부문의 시장화 개혁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해 중국이 조만간 상당히 진전된 금융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국무위원인 저우 행장은 지난 6,7일 열린 ‘제4차 금융업무회의’가 끝난 뒤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원은 2007년에 열린 3차 금융업무회의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방안을 모두 마련했지만 이듬해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시행시기를 연기했다”며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원중치오찐(穩中求進)’의 원칙아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다양하고 개선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예금보험제도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고 중궈쩡취앤빠오(中國證券報)와 CCTV 등이 보도했다.

저우 행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리시장화(자유화) 개혁을 위한 조건이 많이 충족됐다”면서도 “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지난해 미국 및 유럽의 국가채무 위기 등으로 일본 미국 등 일부 선진국 금리가 제로(0)이어서 중국과 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금리자유화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올해는 적정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차가 축소되면 금리자유화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예금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 은행 이익의 80% 정도가 예대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금리자유화에 대한 준비가 아직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왕홍장(王洪章) 지앤셔(건설)은행 당위원회 서기는 “신용등급이나 리스크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아직 미흡하다”며 “금리 시장화를 위해선 은행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저우 행장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1% 정도로 축소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자본유출입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며 “현재 0.5%인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다”고 밝혔다. 또 “환율변동폭 확대는 시장에서의 외환 수요와 공급 및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도 균형수준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부동산 값이 떨어지더라도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면서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값 하락에 따라 담보가치가 축소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면밀히 관찰해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우 행장은 “지방정부 채무 문제도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서도 “지방정부 채무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