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성소득 1670조원, 10년째 지니계수 발표 않는 이유

중국이 2000년에 지니계수를 발표한 이후 10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지니계수가 0.412로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0.4를 넘어섬으로써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이 드러난 탓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0.5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0~1의 범위에서 숫자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선진국은 0.24~0.3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2월 하순, ‘중산층(샤오캉, 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통계 보고’에서 “2010년의 지니계수가 2000년보다 높아졌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중국 정부가 지니계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세계은행(WB)는 2009년에 중국의 지니계수가 0.47이라고 추정했다. 베이징사범대학교의 리스(李實) 소득분배 및 빈곤연구센터 주임은 2007년 지니계수를 0.48로 추정했다.

리 부소장은 “중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추정된 지니계수는 실제보다 낮다”며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는 0.5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앤탕(馬建堂)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지난 17일, 2011년 GDP 통계를 발표할 때 지니계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소득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소득을 올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현재 국가통계국이 확보하고 있는 도시가계 소득 자료만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면 실제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개혁기금회의 왕샤오루(王小魯)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 소득 자료에는 고소득자들의 음성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소득격차는 공식자료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왕 부소장이 보고한 ‘음성소득 및 국민소득분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음성소득은 2008년에 9조3000억위안(약1670조원)에 달하며 음성소득의 80%가 20%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음성소득원으로는 이권거래, 권력을 이용한 축재, 공공자금 유용, 토지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실제 소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마 국장의 해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쉬샤오녠(許小年) 경제학자는 “현재 파악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해 발표한 뒤 사후에 정확한 소득 자료가 확보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수정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득분배 전문 경제학자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됐다”며 “중국 정부가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이며 소득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