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을 적극 끌어안으려는 이유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은 복잡하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혈맹관계인 북한과 가깝다. 하지만 '따궈쥐에치(대국굴기)'를 위해선 한국의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과 한반도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를 감안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한국의 경제적 위상=순수한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면 한국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양국의 한해 교역양이 2000억달러를 넘고, 중국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국이지만 중국에서 한국은 6대 교역국으로 밀린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전에 절실히 필요하던 한국의 기술과 경제발전 모델도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진 상태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경제적 우월감을 느끼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한국에서 배울만한 것은 상당부분 배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과 이른 시일 안에 FTA(자유무역협정) 맺기를 원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중 및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더 적극적이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으로도 아직은 한국이 필요하다. 중국이 임가공 형태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에너지 바이오제약 정보통신 등 '7대 전략신흥산업' 중심의 '신제조업 중심'으로 부상하려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난징대학살 등으로 정서적 거리가 있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첨단분야 기술을 전수받는데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다.

중국은 또 한국의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구조조정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박근태 재중한국상회 회장(CJ차이나 대표)는 "중국 지도층들은 한국이 1960년대 산업화를 시작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정부패와 부실기업 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을 항상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직후 대우그룹이 부도를 내고 쓰러진 과정에 대해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경제적 유대 강화는 한반도 안정에 반드시 필요=특히 중국은 'GDP 15조 달러,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질서, 특히 한반도가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평화가 유지돼야 중국은 군사 외교적 이슈보다 경제성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된 이후에야 미국 등과 대등하게 세계질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지극히 '실용주의(Pragmatism)'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선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면 군사 정치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한국을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울타리로 끌어들일 수 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인정하면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계산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생전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식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한반도에서 긴장보다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