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성장+재정안정' 두마리 토끼 다 잡을까

유럽연합(EU)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7시간동안 이뤄진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화와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안정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확대로 성장을 꾀해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이를 꾀한 실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의 열쇠는 일자리”=AP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27개 EU 회원국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 성명을 채택하고 EU의 2007~2013년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220억유로 규모의 사회개발기금을 청년 실업해소와 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일자리 창출과 유럽식 사회모델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그룹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유로존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조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카드는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지만 이번에 특히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것은 유로존의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10%로 청년 실업률은 22%를 넘어섰다.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45%에 달한다. 재정감축으로 성장이 멈추면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상들의 논의가 공염불에 그치고 재정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각국이 긴축에 매진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이미 높아진 상태여서 외부에서 돈을 충당하기도 여의치 않다. AP는 지난 2년간 재정적자 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이 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유럽은 새로운 침체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ESM 증액 논의는 미뤄=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EU 회원국들은 이날 신 재정협약에 합의했다.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0.5% 내로 제한하되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또 5000억유로 규모의 영구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반대로 증액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증액 논의는 오는 3월 다시 있을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유로존 국가들의 엄격한 예산 통제를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메르켈 총리의 ‘상징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놓고 타협점을 이루지 못한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 간의 손실분담(PSI) 협상에서 채권단이 감수할 부채 삭감 비율은 70%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정상회의 이후 그리스의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와 유럽 당국자들은 공식 논의를 진행중이다.

한편 EU 신재정협약 합의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이날 급등하는 등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포르투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1.5%포인트 이상 상승해 유로화 사용 이후 최고치인 15.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