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난해 9억원 벌어... 美상원, 16일 버핏룰 투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보다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2011년 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 연봉 40만달러를 포함해 저서 인세 수입 등 총 78만9674달러(약 8억9000만원)를 벌었다. 이들이 납부한 연방 소득세는 16만2074달러로(약 1억8000만원)으로 실효세율은 20.5%가 적용됐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소득을 올렸지만 지난해 소득의 22%인 17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최고 소득세율 35%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 롬니 전 주지사가 지난해 2090만달러의 소득을 올리고도 15.4%의 세율을 적용받아 320만달러의 세금을 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의 세율은 그의 비서로 일하며 9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은 아니타 덱커 브렉큰리지보다 더 낮다. 백악관은 브렉큰리지의 세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통령보다 세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공식확인했다.
롬니 전 주지사가 더 많은 소득을 벌고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미국이 근로세율보다 자본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에이미 브런지 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조세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중산층보다 부유층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식의 세법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조세제도와 관련해 ‘버핏룰’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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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룰은 세계 갑부 중 한명인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롬니와 같이 연간 소득이 연간 100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이다.
버핏은 대부분 자본이익인 자신의 소득에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자신보다 돈을 적게 버는 자신의 비서에게는 3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해 왔다.
미 상원은 오는 16일 버핏룰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나 롬니 등 공화당 의원들은 버핏룰 도입이 ‘경제자유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롬니의 대변인인 안드레아 솔은 이와 관련해 “이는 사이드 쇼(서커스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따로 보여주는 소규모 공연)”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