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대로 세율인상→기업 투자·개인 소비 위축
최근 미 고용 증가와 실업률 하락이 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증세계획이 미 경기회복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20일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미 연방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세입을 2조4000억달러에서 2조9000억달러로 인상할 예정인데 증가분 5120억달러는 국내총생산(GDP)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세입 비중은 올 회계연도 GDP의 15.8%에서 내년 18.7%로 상향조정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세입 증가가 결국 개인의 세금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불급여세를 비롯해 배당금과 자본이익 등 과세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인 세금 인상은 미국을 새롭고 깊은 침체로 인도할 수 있다”며 “미 의회가 이러한 세금인상 저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의 증세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세금개혁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율은 오는 11월 대선 결과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해도 세금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미 경제에 중요한 리스크가 될 것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인상 계획안을 저지할 수 있지만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 정치적 혼란이 가중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내년 세금인상과 경기위축 리스크가 현재 기업과 가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세금인상과 경기침체를 전망하는 기업들은 고용이나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고 개인도 현재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은 세금개혁과 재정지원 혜택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방세입의 급작스런 증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정치적 선택은 국가의 경제 전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