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핵확산 방지, 우리 모두의 책임"

지난 몇 주간 핵무기 개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가열됐다. 또 비록 실패한 발사이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핵이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신문 1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핵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협력을 천명한 올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반드시 감축해야 한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이 동시에 지속돼야 함을 뜻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다.

NPT는 냉전시대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공포에서 시작했다. 냉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동안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조약은 그 수명, 참여율, 목표 달성 등에서 당초의 예상을 모두 뛰어 넘었다. 현재 189개국이 NPT에 서명하고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조약 중 가맹국이 가장 많은 것이다. 유일하게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1968년 조약 발의 시점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T 체제는 지역 및 국제 안보를 강화하는 비핵화지대 설치로 더욱 그 정당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NPT 조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0년 나는 영국 외무부 부장관으로서 첫 해외 부임 업무로 뉴욕에서 개최된 UN NPT 리뷰회의에 참석했다. 조약국 모두는 핵확산 방지를 위한 3대 축을 지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5주년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3대 축이란 핵군축, 핵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다.

오는 2015년엔 리뷰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행동계획의 성과를 검토한다. 그에 앞서 이번주 비엔나에서 열리는 2012년 NPT 준비위원회는 조약국들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영국이 NPT 조약국으로서 공유할 만한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도 기쁘게 생각한다. 핵보유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의 비축 핵무기 양은 이미 냉전시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핵탄두 폐기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핵보유국 회의도 주최한다.

영국은 2010년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확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UAE, 쿠웨이트와 원자력 에너지 기술 공유에 관한 협력에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영국은 원전 설치 예정지역 8곳을 포함, 원자력 에너지 안보 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나는 2010년 NPT 리뷰회의에서 NPT 체제 강화를 위해 모든 조약국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핵무기 위협이 없는 국제사회 실현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NP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우리의 핵안보 유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핵무기는 무제한 확산, 테러리스트 및 불량국가(rogue states)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핵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