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소위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받는 스페인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호아킹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누구에게 돈을 주든지 간에 공짜는 절대 없다”며 “EU 집행위는 스페인 은행 구조조정의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에 지원된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 IMF ECB의 트로이카팀이 스페인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집행위의 이러한 방침이 독일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유로존 주변국들에 대한 지원이 낭비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트로이카팀이 스페인에 갈 것이며 이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구제금융 발표 당시 이번 구제금융이 “거시 경제적 혹은 재정적 요구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치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 야당 사회당의 알프레도 페레즈 루발카바 대표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며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국가와 거리를 두려했다며 비난했다.
스페인의 애초 발표와 다르기는 하지만 트로이카의 은행 구조조정 감시가 오히려 은행권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클레이스의 안토니오 가르시아 파스쿠알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내놓은 권고사항이 구제금융 권고사항의 청사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스페인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스페인 은행권이 금융 쇼크를 견뎌내기 위해 총 370억유로 규모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형 은행들은 충분히 재자본화돼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은행들은 외부 충격에 크게 취약하고 공공지원이 무척 중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스페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규제권한 강화, 주택판매의 중앙화 된 데이터 베이스 마련, 부실은행의 단계적 축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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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마데우 알타파지 경제 통화담당 EU 집행위 대변인은 “EU가 스페인 금융권에 제공할 구제금융의 금리는 아일랜드와 같은 선상인 3~4%대”라고 밝혔다.
스페인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확한 금리 수준이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제금융이 올해 예정된 국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P모간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스페인 정부는 올 한해 발행 예정이었던 860억유로 규모의 국채 중 56%를 발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