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銀에 이달말까지 1차분 300억유로 지원

유로존이 스페인 은행권에 이달 말까지 구제금융 1차 집행분 300억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정적자 감축목표 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안에 대해선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여전치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유로존 구제기금을 이용해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중 1차분으로 300억유로를 이달 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커 의장은 9일 시작해 자정을 넘겨 끝난 재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구제금융의 첫 집행분은 스페인 은행권의 긴급한 자금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융커 의장은 또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존 지원 패키지에 담길 조건은 "7월 하반기에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당초 제시한 2013년에서 1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금이 스페인 정부기관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거치지만, 단일 유럽 금융 감독 기관이 설립되면 은행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유로그룹의 고위관리인 토마스 위저는 이와 관련, "정부 보증 요구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스페인의 경우 단일 유럽 금융 감독 기관이 출범하면,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도 소급적용 돼 '직접 지원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스페인 구제금융 자금은 우선적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 마련되며, 수주 내에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설립되면 지원처는 ESM으로 바뀐다. 또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스페인은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자국 은행권의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스페인 은행은 1800억유로의 부실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 구제금융 지급 방식과 관련한 정치적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날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에 초기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구제금융을 직접 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회의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권 단일 감독 기구 설립 일정에 대해서도 다른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바니어 유럽위원회(EC) 금융감독위원은 "올 해 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관리들은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일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