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키프로스은행' 10만유로 이상 20% 과세 등<br>24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구제금융 합의 청신호
키프로스가 은행 예금 과세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해법이 나오리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프로스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정치권이 예금 과세 수정안을 논의했으며,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키프로스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 예금주 가운데 예금액이 10만유로(약 1억4440만원)가 넘는 경우에만 20%를 과세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역시 예금 잔액 10만유로 이상에만 과세하되 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키프로스 은행권에는 모두 680억유로의 예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잔액이 10만유로가 넘는 계좌의 예금액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80억유로에 달한다.
표결 절차는 남아 있지만, 키프로스 구제금융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은행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로 쏠리고 있다. 회의는 그리니치표준시(GMT)로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25일 오전 2시)에 열린다.
분위기는 일단 낙관적이다. 로이터는 이번 회의에서 니코스 아나스티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EU,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국제 채권단 대표들과 만나기로 돼 있다는 것은 구제금융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한 소식통에 따르면 키프로스 중앙은행이 24일 근 2주 만에 처음으로 정책 회의를 소집한다며, 이 또한 구제금융 타결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아나스티아데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이 곧 나오기를 바란다"고 썼다.
마이클 새리스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국제 채권단과의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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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집권 여당의 아베로프 네오피투 부대표는 "우리는 내일(24일) 브뤼셀에서 국제 채권단과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도 "논의가 해결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와 IMF는 키프로스에 구제금융 100억유로(약 14조4400억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58억유로를 분담하라며 은행 예금 과세를 요구했지만, 키프로스 의회는 지난주 이를 거부했다.
이에 ECB는 키프로스가 25일까지 구제금융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은행권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ELA)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 주말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러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키프로스 재무장관 역시 빈손으로 돌아왔다.
키프로스 의회는 22일 밤 대안(플랜B) 법안 3개를 통과시켰지만, 58억유로의 분담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 과세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급선회하게 된 이유다.
알렉산더 스터브 핀란드 유럽담당 장관은 전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키프로스가 EU의 지원 조건(은행 예금 과세)을 수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키프로스 의회가 먼저 통과 시킨 법안에는 부실은행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분리해 청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키프로스 2위 은행인 라이키가 첫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위기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거래를 제한(자본통제)할 수 있게 했으며, 연기금 국유화 등을 통해 조성한 '국가연대기금'을 통해 긴급 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