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인터넷 통제 강화" 비판…중국 내 외국기업 적용 여부는 불투명
중국 공안당국이 '사이버경찰'을 인터넷업체에 직접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상 사기와 '유언비어 유포' 등을 막는다는 명목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같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 당국이 검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회사들의 서버를 다운시키겠다고 협박하던 방식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선회했다고 평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경찰이 파견될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중국의 메신저·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텐센트, 검색엔진 바이두 등 3대 회사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경찰이 중국 내 외국회사에도 파견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국의 사이버 통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사이버안보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올해 초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계정을 폐쇄하는 등 특히 소셜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포르노 등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는 계정을 삭제하라는 것은 중국 당국의 오래된 요구였다.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당국의 요구에 순응해왔다.
이번 사이버경찰 파견 조치에 대해 알리바바 대변인은 "온라인상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에 협조해왔다"며 "고객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보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