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불공정 타깃 中 국유기업,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

중국 국유 기업들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지원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영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1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중앙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9조1000억 위안(약 4조3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전년대비 15.7% 증가한 1조20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펑화강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대변인은 "국유기업들은 국내 경제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과 정부가 추진한 지원 조치들에 의해 사상 최대의 이익과 매출을 올렸다"면서 "국유기업들은 또한 경제성장의 둔화 속에서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를 개선함으로서 실적을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중국 민영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유기업들이 또다시 빼어난 실적을 과시하면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국유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통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중공업, 항공우주 등 특정 부문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는 등 이들에 대한 특혜가 중국 민영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영기업들에 비해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부동산, 소매업, 도매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무디스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 제조 업종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지난해 4.2%였고 도소매업종은 4.7%였다. 전 산업에 대한 무수익여신 비율 1.7%에 비해 훨씬 높다. 중국의 기업 부채 채무불이행은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도 국유기업 문제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을 앞세워 기간산업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까지 육성하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세금, 관세 및 다른 지원 제도에 있어서 '경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유기업들이 누리던 다양한 혜택이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영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중국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국유기업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래리 후 맥쿼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민영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그들의 마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모든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