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대사 외무성으로 불러… <br>"한국이 중재위 개최 응하지 않은 것 매우 유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제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남 대사가 징용 피해자 소송(배상판결)을 둘러싸고 양국 기업의 출자를 기둥으로 한 해결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모르는 척하고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 한국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해 답변시한(18일)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일본 기업 중 미쓰비시는 총 5억여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담은 '담화'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