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잡기 위해 아파트 사는 독일 베를린시

'월세' 잡기 위해 아파트 사는 독일 베를린시

김주동 기자
2019.09.30 11:23

베를린 10년새 임대료 2배 뛰며 여론 악화… 아파트 6000채 사 1만명에 공급할 계획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보박(Gewobag) 홈페이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보박(Gewobag) 홈페이지

독일 수도 베를린 시가 주택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베를린은 임대료 급등으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집값 문제를 겪고 있다.

독일언론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시영 공공주택업체인 '게보박'(Gewobag)은 19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사회주택으로 지어진 6000채 아파트를 되산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2004년 재정난으로 이 아파트들을 4억500만유로에 매각했으나, 이번에 2배 넘는 가격인 9억2000만유로(1조2000억원)에 사들이게 됐다.

시는 12월부터 이 아파트를 관리하며, 이로 인해 1만명 이상의 시민(임차인)에게 살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이체벨레는 이번 재매입이 역대 베를린의 자산 재공영화 규모 중 가장 크다고 전했다.

지난 4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임대료 급등 항의 시위 모습. /사진=AFP
지난 4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임대료 급등 항의 시위 모습. /사진=AFP

베를린은 지난 10년 사이 임대료가 2배가량 뛰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집값 문제로 여론이 악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시는 2020년부터 150만채 아파트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표결될 전망이다.

이번 아파트 매입에 대해 베를린 임대차협회는 환영하면서도, 과거 이들 주택을 민간에 팔았다가 되사면서 재정 손실이 생긴 데 대해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주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꼬집기도 한다.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세입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작업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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