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독도 전담조직 "한국에 고통주는 대책 검토",
강제징용·위안부 이슈 전담하는 조직 따로 만들기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등 중국에도 공세적 외교 주장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 극우 강경파 의원들이 한국·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면서 주변국과의 공세적 외교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요미우리신문·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 독도 대응 전담조직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조직의 야마다 겐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한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거듭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한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항의하는 것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슈가 있는 만큼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토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독도 영유권 목적으로 방한하려다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 당한 인물이다.
독도 대응 전담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담팀이 속해 있는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전문조직으로, 이들이 만든 보고서는 외무상과 총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독도 외에 강제징용·위안부 등 사안도 논의했다. 사토 회장은 "일본 정부는 징용과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조직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에 한국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초강경 극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내 우익성향 의원들은 중국에도 각을 세웠다. 자민당 내 '보수단결의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모임을 갖고 중국에 대해 인권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임시국회에서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정조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일본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자민당 내 또 다른 우익 성향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기사다 후미오 총리와 직접 면담하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대중 인권침해 중지 결의안 등 채택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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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민당 내 우익 성향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외무장관을 4년 넘게 지낸 기시다 총리는 "주변국에 대한 무조건 강경한 외교정책을 펴기보다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외면할 수 없어 어떤 쪽이든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변국 외교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세력과 강경한 입장인 보수파가 대립할 가능성이 커 총리가 입장을 정리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