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블룸버그통신 서면 인터뷰…
"북한, 핵 개발하면 고립된다는 점 깨달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로 한다"며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무력 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억지력 확장)와 관련해 한미일 3개국은 별도 협의를 이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끈질기게 핵 무기와 미사일을 불법 개발 해봐야 남는 것은 없으며 고립과 위험에 빠질 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 제재안을 엄격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놓은 이후 한미일 핵 안보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상설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8일 열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및 3개국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안보상황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강력한 힘으로 적의 도발을 좌절시키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일 대화는 3국의 협력에 새 장을 여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등의 위협에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둘러싼 '중국 디리스킹'도 언급했다. 이는 중국과 관계를 적대적이지 않게 유지하면서 무역, 원자재 등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외교무역정책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개국은 (중요 원자재의) 공급망 확보와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정보공유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확실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미국 동맹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겠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느냐"는 물음에는 "공급망 회복을 위해 협력의 틀을 굳혀나갈 생각"이라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운다는 목표를 갖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첨단산업들에 대한 합동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