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를 약속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환경 승인을 포함해 모든 허가와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며 "즐길 준비를 하라!"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언급하진 않았다. 이번 선언은 에너지, 인프라(기간 시설) 및 기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단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인허가 개혁은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들의 핵심 관심사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지난 수년 동안 법적 규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새 송유관 건설과 석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생산이 지연돼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패권을 키우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끌도록 하고 석유생산업체 리버티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에너지장관으로 지명했다.
또 AI(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용량의 증가로 향후 수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 및 송전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지자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생산과 송전 인프라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외신은 연방 차원에선 인허가 절차가 빨라져도 주나 지역 차원에서 걸림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인허가 및 환경 규정을 우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실치 않단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부가 청정수 법 같은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수년간의 법정 싸움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