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 출신 외국인 여행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증금을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때 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1년 동안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신원 조회 및 심사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국가 출신 입국자들이다. 보증금은 5000달러(약 691만원), 1만달러(약 1383만원), 1만5000달러(약 2074만원) 가운데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는 국무부 소속 영사가 결정한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처럼 미국을 단기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들에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에 수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 정보 자료에 따르면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나라엔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차드, 수단, 미얀마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비자 초과 체류와 부실 심사 등으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6월 이란, 소말리아, 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년에도 6개월짜리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해외 여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