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의안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의 이번 결의안 의결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이뤄졌다. 본회의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은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모두 49표씩 나온 가운데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상원의 이번 결의안 의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의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동안 미 상원에서는 이번 결의안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2건 더 통과됐다. 미 상원은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을,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