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안해…대통령실과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계류 중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까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당) 지도부 논의 결과를 조율해 통보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계류 중이다.

전날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그런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을 뿐 (해당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적 없다"며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원론적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성과에 집중하기 위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성과 보고 이후에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추진하지 않는 게) 왜 안 되느냐. 안 하겠다"고 향후에도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안정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주말(전날) 나갔던 메시지는 '민주당 또는 대통령실이 협의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한 일이 아니냐'는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 이를 해소하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