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는 "현 정책 반대"… 지지율도 41%로 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합법성 심리를 앞두고 패소할 경우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미국민 여론은 관세에 대해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관세 운명 정할 대법원, 심리 곧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긴 글을 올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이 주요 강대국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에서 그는 "우리가 승소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진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9개월 동안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부와 안보를 가져다줬다"고도 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합법인지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여기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을 겨냥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 등이 포함된다.
앞서 미국 1심과 2심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보수성향 판사가 6대3으로 다수라는 점에 기대를 건다.
◇지지율 떨어지는 트럼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1%까지 하락했다. 워싱턴포스트(WP)·ABC와 여론조사 전문회사 입소스가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P) 줄고 부정평가는 3%P 늘어난 것으로 부정평가 수치는 트럼프 2기 들어 가장 높았다.
특히 트럼프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관세에 대해선 찬성 33%, 반대 65%로 나타났다. 전체 국정지지도(41%)보다 8%P 낮다. 또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52%였고 20%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휘발유 가격은 이번 정부 들어 내린 데 비해 관세영향으로 식료품 등은 그렇지 않은데 응답자의 59%는 현재 물가수준에 대해 트럼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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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확대 시도가 '과도하다'고 본 응답자는 64%였고 연방정부 인력감축과 주요 도시 주방위군 투입이 과도하다고 본 답변도 각각 57%, 55%로 과반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트럼프 집권하에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이 강해졌다(33%)기보다 약해졌다(48%)고 봤다.
다만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이 야당인 민주당 지지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 중간선거를 즉시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6%로 공화당 지지 응답(44%)과 비슷했다.
WP는 "중간선거를 1년 앞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