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지속되면서 5일 역대 최장기록을 세웠다. 다만 공화당에선 이번주 내 셧다운 해제를 기대한다.

로이터통신, 폴리티코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측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또 부결됐다. 일반적으로 상원의 과반인 51표를 얻으면 법안이 통과되지만 이번 예산안처럼 양당 대립이 심한 사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를 획득해야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화·민주 양당은 지난 10월에 시작된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예산문제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지난 35일 동안 14차례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계속 불발됐다. 5일 셧다운 36일째를 맞으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35일간 이어진 기록을 넘겼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셧다운이 이번주에 해제될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마크웨인 멀린 공화당 상원의원은 "친한 민주당 의원 몇몇은 지난주에 (예산안 찬성에) 투표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주에 의원 자유투표를 보장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선거 등 몇몇 지방선거가 끝난 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운신의 폭을 넓힌다. CNN은 민주당 소식통 2명으로부터 교차확인한 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예산안에 투표할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현재 셧다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서 대거 삭감된 오바마케어, 메디케이트 등 의료복지 예산의 복구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복구하지 않으면 임시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복지예산 복구를 원한다면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맞선다.

셧다운으로 공무원 이탈이 늘면서 국민 실생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항공교통관제사들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1주일 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대규모 항공편 지연과 결항, 영공 일부 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