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필수 예산 패키지 '미니버스' 처리로 합의점 도출 시도…민주당 "지방선거 결과 이해 못했냐"
미국 공화당이 역대 최장 기간을 넘기며 장기화 하는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7일(현지시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일 지방선거 승리로 고무된 민주당은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 요구에 당장 응할 생각이 없다.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 오찬 후 기자 간담회에서 하원에서 송부받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 임시 예산안을 이튿날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35일 동안 임시 예산안에 관한 표결을 14번 진행했으나 모두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메디케이트, 오바마케어 등 의료복지 예산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들이다.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복지 예산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다.
더힐은 상원 공화당의 한 보좌관을 인용, 이번 표결에 임시 예산안 12개 항목 중 재향군인부, 농무부, 입법 관련 예산을 떼어내 한 데 묶은 지출 패키지 '미니버스'가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식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21일에서 1월로 늦추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필수 예산으로 꼽히는 항목들을 우선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공화당 안에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지난 4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냐"며 "공화당은 전국에서 삭제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뉴욕시장과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사실을 가리킨 것.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셧다운 종료가 임박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공화당이 의료복지 예산 문제 협의를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애매모호한 예산안에 애매모호한 약속을 받고 협상하는 것은 실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단결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분 조짐이 없지는 않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존 페터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 임시 예산안에 찬성 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셧다운 개시 전부터 셧다운 반대 의사를 표했던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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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은 "보험료 상승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 말고는) 없다. 동시에 국민들이 셧다운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는 딜레마 빠졌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7일 셧다운은 38일째로 접어든다. 매일 역사상 최장 기록이 바뀌는 중이다. 이전까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최장 기록이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7일 오전 6시부터 미국 전체 항공편 운항의 4%을 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감축율은 △11일 최대 6% △13일 최대 8% △14일 최대 10%로 늘어난다. 셧다운 때문에 공항 필수 인력인 항공관제사들이 출근하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는 탓이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항공청장은 "(관제) 시스템에 과부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항공편 운항 횟수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공항 인력 문제로 6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평균 30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평균 1시간,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평균 2시간, 뉴어크 국제공항에서 평균 3시간 연착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