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룬 '위장 미혼' 부부들이 많다고 일본 언론이 집중 조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고 보도했다.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왔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젊은층 의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결혼을 '페널티'로 부른다고도 전했다. 대출을 받을 때 걸림이 되는 상황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의 경우 가구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훨씬 높다.
또한 신문은 이 때문에 출산율이 낮고 더욱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인용해 "결혼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