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발언' 철회 압박 강화… 희토류 통제 땐 경제 타격
日 싱크탱크 리포트 발표 "中·러 군사협력 강화 전망"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에 대한 압박수위를 연일 높인다. 정부와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관영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양국의 접촉기회는 계속 무산된다. 공교롭게도 일본에선 대만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진전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를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처음으로 대만문제에 무력개입 의도를 드러낸 지도자로 규정하며 그의 발언이 중일관계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관영 환추스바오(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후 2주간 중국은 일본에 대한 실질적 압박수위를 빠르게 올렸다. 중국인의 일본여행과 유학자제 권고에 이어 일본영화 상영을 무기한 연기했고 지난 5일 재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중단했다. 환추스바오는 이와 관련,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후 일본여행사의 예약건수가 급감하고 일본증시와 국채금리 하락폭이 커졌다며 그의 잘못된 발언으로 경제와 사회 모든 측면에서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나차이징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하면 일본이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시나차이징은 올해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60% 수준으로 파악되며 우회조달을 포함해 실제 의존도는 더 높을 것이란 글을 게재하며 일본이 계속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일본경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효과를 본 사례가 있고 최근 미국과 1년 무역전쟁 중단합의에도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역할을 했다.
이번 갈등상황에서 일본은 지난 18일 외무성 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NHK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중단과 관련해 20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 측과 기술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일본 방위성 산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중국 안보리포트 2026'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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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동맹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군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대만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연습과 순찰을 통해 군사작전 능력을 검증했다"고 했다.
대만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온 셈이다.
한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중국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불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