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은 SNS 못 쓴다"…호주 따라 규제 나선 '이 나라'

"16세 미만은 SNS 못 쓴다"…호주 따라 규제 나선 '이 나라'

채태병 기자
2025.11.24 10:47
어린이 SNS 사용 참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 SNS 사용 참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SNS(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24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스타 등에 따르면 파흐미 파즈일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이 최근 한 행사에서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규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우리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용되는 모든 SNS 플랫폼이 내년부터 사용자 연령 파악을 위한 eKYC(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이 같은 SNS 규제 정책은 호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호주는 다음달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법을 시행한다.

파흐미 장관은 "구체적 시행 방식은 호주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라며 "어떤 방법이 말레이시아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다. 호주는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말레이시아에선 지난달 12일 청소년 4명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고, 이에 당국이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준비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도 자체적인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지난 1월 규제의 시범운영을 위해 호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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