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를 두고 미국 상원에서 대치가 계속되면서 오는 14일부터 국토안보부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오는 13일 만료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찬성이 60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이민 단속 요원들을 통제하는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미 연방정부는 지난 3일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미국 이민관세단속국(ICE)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에는 10일간의 단기 자금만 제공키로 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개선을 요구하는 ICE의 운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부처 예산 지원의 조건으로 영장 발부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표결은 이민 담당 고위 관리들과의 격렬한 4시간 상원 청문회 이후에 이뤄졌다. 청문회에서 ICE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는 미네소타에서 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두 명의 시민이 테러리스트로가 아님을 인정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날 미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 배치된 ICE 요원을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 최근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지역 주민 2명이 사망하면서 고조된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 예산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내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부분적이지만 또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이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다만 국토안보부 산하 ICE나 세관국경보호청은 폐쇄되지 않는다. 공화당이 지난해 이들 기관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해서다. 셧다운 영향은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및 국토안보부 내 다른 기관에 집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