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물가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의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중의원(하원)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참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8조3034억엔(약 174조3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4000억엔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추경안은 '첫 번째 기둥'으로 물가 상승 대책으로 8조9000억엔이 추가로 편성된 게 특징이다. 이 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확대하고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등 고물가에 대응하는 데 투입된다.
'두 번째 기둥'인 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한 '위기관리 투자 및 성장 투자' 예산은 6조4330억엔이 편성됐다. 이 돈은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및 조선업 강화 등에 쓰인다.
'세 번째 기둥'인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예산은 1조6560억엔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엔 규모다. 이에 따라 당초 2027년으로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목표 달성도 2년 앞당기게 됐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은 세수 증가분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단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 자민당의 하세가와 가쿠 의원은 "일본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강하게 성장하는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물가로 고통받는 목소리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 세심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는 과감한 재정 정책이 수요를 부추겨 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과 모순되는 행보란 지적이다.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자산운용의 이나도메 가쓰토시 선임 전략가는 "코로나 이후 이 정도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재정 규율에 대한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도 진행 중이다. 120조엔을 넘겨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