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사나에노믹스 탄력
日증시 장중 5만7000선 돌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3.9% 오른 5만6363.94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5만7000을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자민당)이 대승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호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사나에노믹스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중시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이가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실질소득 확대대책, AI(인공지능)반도체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분야의 조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구상 등도 내놨다.
관건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소비세로 거둔 세금은 대부분 연금과 의료, 돌봄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투자수익 등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대겠다고 밝혔다.
전날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2(310석)를 넘긴 31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