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임박 …'5% 성장' 토대로 '기술주도권' 도전하나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 주 개막한다. 올해 양회에선 중국의 새로운 5년 발전 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연례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5년 계획에서 강조된 '기술 자립'을 넘어 '기술 주도권'에 관한 메시지와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어느 수준에서 제시될지도 관건이다. 새 5년 계획 추진의 '기초체력' 격인 경제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시각이 성장 목표치에 반영돼서다.

25일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관영언론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다음 달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 전인대는 형식상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규정된 입법기구이며 정협은 정치협상과 자문을 맡은 기구다. 주요 발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낭독하는 전인대 개막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양회는 약 1~2주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는 그해 중국 정책 방향성이 확정되는 최대 정치 행사다. 통상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는 성장률 목표치가 핵심이다. 그해 재정정책 강도와 통화정책 기조, 지방채 발행 규모 등 중국 경제 전반의 방향성이 성장률 목표치에 반영돼서다. 하지만 올해 양회에선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청사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가 성장률 목표치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된 '15차 5개년 계획 제안'(이하 15차 제안)을 감안하면 기술 주도권 확보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15차 제안에는 2021년 양회에서 승인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는 없던 '신질생산력', '과학·기술의 원천적, 창조적, 파괴적 혁신'이란 문구가 등장했다.

이 가운데 '신질생산력' 문구는 첨단기술 중심의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을 뜻한다. 중국 경제 사령탑으로 통하는 허리펑 부총리는 지난해 15차 제안 후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신질생산력 발전은 대국 간의 전략적 주도권을 얻기 위한 잠재적 요구"라며 "대국 간 경쟁은 결국 생산력 경쟁이고 핵심은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기술주도권 경쟁 의지가 '신질생산력'이란 문구에 담긴 셈이다.

'과학·기술의 원천적, 창조적, 파괴적 혁신'은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단 문구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차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제 배치해 양자기술과 체화지능(AI)를 적용해 로봇 스스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술), 수소·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세대(6G) 이동통신 등을 신규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15차 제안에서 새로 등장한 문구는 앞선 14차 5개년 계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 '산업망·공급망 안전' 등 문구를 통해 자립과 생존을 강조했던 것과 온도차가 크다. 2021년 양회 당시, 점차 강화되던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립 의지를 14차 5개년 계획에 담았다면 올해 양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 최종 승인을 앞둔 현재는 보다 공격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가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양회에서 공개될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15차 5개년 계획과 맞물려 이전 양회 때완 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은 새로운 5년 계획을 추진할 실탄이자 기초 체력 격이다. 양회에서 나올 올해 성장 목표치는 이에 대한 지도부의 시각을 가늠할 지표가 되는 셈이다.

양회에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약 5%'를 그해 성장목표로 제시했고 중국은 모두 실제 목표치를 달성했다. 중국은행(BOC)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은행연구원 등 중국 내부기관들은 대체로 올해도 중국 경제가 약 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기관은 이보다 낮은 4.3~4.5%를 전망한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도 '약 5%'를 성장목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중국 내부와 국제 기구 간 성장 전망 사이엔 대개 '0.5%'의 갭이 있었다는 걸 고려해서다. 한 현지 금융 전문가는 "중국 내부에선 경제가 흔들릴 경우 정부가 나서 지탱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는 반면, 국제 기관은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효과까지 반영해 올해 역시 지난 3년과 같은 성장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새로운 5년 계획의 도약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지도부의 정책 의지 역시 확고할 공산이 크다.

성장 목표를 '약 5%'보다 낮출 경우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정치·경제적 리스크도 만만찮단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 경우 5% 성장 구간이 끝나고 중속 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단 점이 공식화돼 인민들에게 지도부의 자신감 약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외부에도 성장 둔화 공식화 신호로 읽혀 외국인 자금 이탈과 증시 변동성 확대, 위안화 약세 등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양회에서 성장 목표를 4%대로 낮출 가능성 역시 배제 못한다. 내수와 부동산 시장 등 핵심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문제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0.9% 증가한데 그쳐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회에 앞서 지방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매년 1~2월 지방 양회에서 발표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성장 목표는 3월 양회에서 발표하는 중앙정부 성장 목표치 수립에 영향을 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은행 자료를 인용해 올해 성장 목표를 발표한 중국의 성급 행정구역 20곳 가운데 13곳이 작년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