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성장' 사실상 공식화…中, 경제 체질개선·기술가속 주력

중국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경제성장률 목표는 4.5~5%로 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5~5%는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설정한 가장 낮은 목표치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한 집계다. 내수 부진을 겪는 중국이 외부 불확실성 등을 고려, 무리한 성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 관리형 성장에 나선 걸로 분석된다.

중국은 아울러 새로운 5년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을 새 성장동력으로 키워 기술주도권을 가져온단 계획이다.

전인대는 형식상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규정된 입법기구로 매년 3월 개최되는 전인대는 그해 중국 정책 방향성이 확정되는 최대 정치 행사다. 통상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되는 성장률 목표치가 핵심이다. 그해 재정정책 강도와 통화정책 기조, 지방채 발행 규모 등 중국 경제 전반의 방향성이 성장률 목표치에 반영돼서다.

중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으로 '약 5%' 목표를 제시했다. 이것 역시 4%대 후반 성장 가능성을 소폭 열어둔 전망이었으나 4.5~5%는 4%대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본 셈이다.

이날 전인대 개막 전, 일각에선 약 5% 성장 목표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었으나 결과는 4.5~5%라는 '관리형' 성장이었다. 특히 이번 전인대 개막 직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며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약 13~14%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의 지속가능한 도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중국이 수입 원유 물량의 40% 가량을 들여오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 국면이다. 중국 경제 전반에 곧바로 영향을 줄 변수다.

리 총리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유지하며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강조했다.

내수 중심으로의 체질전환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했다. 리창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율은 약 4%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5조89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300억 위안 늘어날 것"이라며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위안에 도달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1조2700억 위안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을 넘어 '기술 주도권' 도전에 나선다. 리창 총리는 "(15차 5개년 계획의 중대 전략 과제 중)첫째는 고품질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신질생산력의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신질생산력'은 첨단기술 중심의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을 뜻하는데 앞선 5개년 계획 수립 단계에선 없던 표현이다. 중국 경제 사령탑으로 통하는 허리펑 부총리는 지난해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신질생산력 발전은 대국 간의 전략적 주도권을 얻기 위한 잠재적 요구"라며 "대국 간 경쟁은 결국 생산력 경쟁이고 핵심은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기술주도권 경쟁 의지를 '신질생산력'이란 문구에 담은 셈이다.

리창 총리는 "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앙 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이 앞장서 응용 시나리오를 개방하도록 장려해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등 새로운 전략적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또 미래 에너지, 양자기술, 체화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