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핵심 재정수입원인 토지 매각 수입이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1년 정점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0조원이 넘는 재정을 수혈하며 지방정부 살리기에 나섰다. 올해도 역대급 재정 수혈이 예정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져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중앙 재정도 흔들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은 8일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이 전년대비 14.7% 감소한 4조1500억 위안(약 89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4년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다. 지난해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은 정점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52.3% 급감했다. 토지매각 수입이 공개된 중국 27개 성 가운데 전년보다 수입이 증가한 곳도 윈난성, 간쑤성, 닝샤성, 신장성, 헤이룽장 등 5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뤄즈헝 위에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된 가운데 부동산 기업의 토지 취득 의지가 낮아져 지방정부의 토지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지난해에도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에선 통상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세금 수입도 있지만 전체 지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대신 지방정부 총 재정 중 토지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에 지출한 재정도 사상 최대규모인 10조2000억위안(약 2245조원)으로 치솟았다. 2016~2019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규모는 연간 5~6조위안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 2020년 8조위안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이후 매년 늘어 2024년 10조위안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방정부 토지수입 감소가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올해도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은 354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폭 15.9%보다 확대된 규모다.
뤄즈헝 위에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도 토지매각 수입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하락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정부 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보다 2000억위안 늘어난 10조4000억위안으로 편성했다.
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다. 로이터는 지난 달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올해 중국 주택가격이 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분기 전에 제시된 2.8% 하락보다 낙폭이 확대된 예상치다. 주택 가격은 2027년 보합세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