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치켜세우며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함께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발트 3국 등을 모범 동맹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국가들처럼 역할을 다하는 동맹국은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맹국은 그에 맞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가리켜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방위를 주도하기로 약속하면서 모범적인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동맹국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며 "이제 그들이 나서야 할 때고 이미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억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로 견고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올해 국방 예산을 편성하면서 5조원가량 늘려 잡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5%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12월 독일도 한국처럼 모범 동맹국으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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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들이 이란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주한미군 등 규모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