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판매 승인 문제 논의
美의 방어의지 원칙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적 성과를 위해 수십 년 이어진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와 대중 전략 일관성을 흔들며 국제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CNN·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판매'를 중국과 협상 카드로 언급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낸 데 이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물론 동맹과의 신뢰까지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대만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판매에 대해 "좋은 협상칩"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며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의 자체 방어능력 유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또 이를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40년간 유지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시 주석과 회담에서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논의하며 정책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위한) 시 주석의 환심을 얻기 위해 매우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며 "이는 미국의 대만 방어의지 신뢰성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산 항공기, 농산물 구매확대를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만 무기판매가 언급됐을 것이라고 봤다.
영국 더선데이타임스는 이번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반도체산업 견제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행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신뢰보다 자신의 성과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만 정책 기조도 거리낌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