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조49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갈등 상황에 직면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검색 엔진과 앱(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로 유도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23일(현지시간)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 플라이트와 구글 호텔을 경쟁사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4억6000만유로의 과징금을, 구글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혜택 제공을 막았다는 이유로 4억3000만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다.
이는 EU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책임자는 "DMA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기업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따라 60일 안에 EU 집행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 경쟁사를 공정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앱 개발자들이 다른 앱 스토어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 골자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 벌담당 사장은 성명을 내고 "규제는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수가 불만을 제기한 데 따라 피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가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EU가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을 계속해서 표적 삼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