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캐나다산 주류·오토바이·유제품 등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의 50% 보복 관세가 발효된 날에 맞춰 맞불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양국의 관세 전쟁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 상품 관세 50%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히며 이같은 내용의 포고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수입 금지 상품은 맥주·와인·사케·브랜디·위스키·럼주 등 주류 대다수, 유청단백질·변성유청 등 유제품 14개 품목, 배기량 800cc 이상 왕복식 내연기관 오토바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응해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상품에 취한 차별적 조치의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철강, 가구, 의류, 전자제품 등 약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캐나다가 부과한 15~50% 관세가 발효됐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조달품목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조달청(GSA)의 다중낙찰계약제도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연방조달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조달청 계약 목록이 연간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캐나다산 제품이 차지하는 규모는 확실치 않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 결렬된 후 보복 관세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캐나다의 50% 관세 부과 역시 지난달 미국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행한 관세는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낚싯대, 하키 장비 등 광범위한 캐나다산 수입품이 포함됐다. 이는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수출품 중 200억달러, 즉 5%를 차지했다.
마이클 하비 캐나다 농식품 무역 연합 전무이사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카니 총리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관세 범위와 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도 미국에 수출하는 핵심 광물과 전력망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맞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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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 무역을 담당하는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장관의 가브리엘 브뤼네 대변인은 "캐나다와 미국 관리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식 무역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