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부,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FTA와 별도로 추진
정부가 당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 꼽았던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약속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추가협상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대신 한국의 VWP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곧 한국과 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이런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안보부 관련 직원들을 조만간 한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의 VWP 가입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 등과 같이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맺은 후 10개월이 지나서 'E비자'라는 별도의 형태로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낸 바 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비자쿼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된 이민법이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이를 언급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