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회의 주재, 금산분리·금융기관 M&A "좀더 검토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금융 선진화와 국제화, 금융허브를 구축함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나친 자본의 쏠림현상 등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과 반(反)개방·반(反)외자 정서를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본시장의 쏠림 현상과 관련,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언급했다.
김 보좌관은 "개인들이 빚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또 "노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기관들의 여신 패턴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선진화된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 특화된 영업전략도 필요하다며 이를 금융기관들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반(反)개방·반(反)외자 정서와 관련, "금융기업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의 수렴이나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김 보좌관은 밝혔다.
◆"우리금융 민영화, 금산분리 등 민감 현안, 충분히 논의하라"
노 대통령은 우리금융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금산분리, 연기금의 지배구조 문제 등 민감한 금융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방향을 잡아 가라고 지시했다.
김 보좌관은 금융기관 M&A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공정거래는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고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한 M&A 수요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부처간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2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며 금융기관 M&A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특별히 어느 쪽에 비중이나 가치를 두고 말씀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다 같이 논의되고 선진사례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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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보좌관은 "노 대통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총리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더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라고만 했다"며 "타임 프레임(Time Frame)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보좌관은 "그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허브 전략, 구체적 실천 로드맵 만들어 준비하라"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고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면서 "실천이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로드맵을 만들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말 금융허브 정책을 확정했으며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다. 이날 회의는 금융허브 정책이 2단계,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야할 과제가 보고되고 논의되는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금융허브 정책의 진전을 위해 "정부는 금융제도와 감독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해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금융기업들은 금융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문제제기하고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금융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을, 금융기업에는 여건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
노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와 금융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총리 중심으로 이런 회의를 더 자주 열어 우리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허브 전략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밟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예상했던 시간보다 1시간 더 늦은 오후 5시가 넘어 끝났다.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장 등 관련 부처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등 국책은행장, 민간은행장, 금융 연구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