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업 베이스에서 추진 가능… 자본시장에 상당한 기여도 있을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10.4 선언'에 따른 경협 프로젝트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국가 재정의 부담없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2007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강하구 골재채취,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원활한 지원 차원에서 인프라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정부의 재정 작업을 통해 자금이 투입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백두산 관광의 경우 그 동안 여러 협력사업을 통해 이미 삼지연 공항에 포장이 완료돼 보잉 737 정도의 착륙은 문제가 없게 돼 있다"며 "도로와 항만 부분도 민간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하는 등 항만공사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토지공사가 비용을 지출했지만 분양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이고, 전력 및 용수 부분도 토지공사와 한전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및 도로 연결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중국횡단철도(TCR)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물류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 있었고 국제사회의 협의도 있었기 때문에 국제협력 프로젝트 차원에서 일정 부분 투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진행된다면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손익분석에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예상 가능하다"며 "또한 모든 재정 투입 소요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과정을 거쳐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실제 민간의 여러 투자 사업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 개념까지 고려하면 국가재정의 부담 없이 추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를 낮추기 때문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개선, 대외 투자심리 개선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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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차입 여건 개선이나 외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토지, 인력 등이 상호 풍부한 생산요소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회생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조선산업의 경우 국내투자가 포화상태이고 중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에 조선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활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커런시 마켓, 주식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며 예측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나 수익성 향상 기대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좋은 기대를 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해주특구 조성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확대 가능성, 우리 남한 지역에서의 연계 개발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앞으로 해당 부처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며 북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지역의 유전개발 문제에 대해 권 부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지역 유전과 가스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도 유전을 포함한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들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양 정상간 서로 논의를 한 바 있다"며 "다만 이번 경협 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자원개발 유전개발까지는 합의사항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상호간 관심이 있다는 것이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하게 될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폭넓은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북측과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의의에 대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남북 공동이익 관점의 새로운 틀 구축 △종래 거점 위주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으로의 전환 △경협발전에 장애가 돼 온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실마리 조성 △총리급 회담 등 향후 효과적 논의의 채널 확보 등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