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망, 비관적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임 중인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500억~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한편 별도의 지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연방 기금금리 인하가 소비자 대출 금리 인하와 지출 축소로 이어지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 총책임자로 경제관료 중 매파(강경파)로 불리던 인물.
그는 "침체 압력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이 과도한 대응보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그는 그간의 경기 전망이 낙관론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 둔화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도 50% 이상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1970~198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온건한 경기 둔화에도 일반 가정(4인 기준)의 연 평균 수입이 4000~5000달러 줄어들고 정부 예산 적자가 1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둔화(침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한시적인 재정 지출 확충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실업수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량 배급권 발행을 늘리고 일반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머스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일례로 서머스 전 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소득세를 완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RB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 경제에 직결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1%포인트 금리 인하가 은행간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리보(Libor)금리에 반영된 정도는 40%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됐다.
서머스 장관은 정부의 모기지 대책도 비판했다. 현 정부의 모기지 대책은 모기지 대출 상환금의 전체 규모를 50억달러 수준으로 경감시킬 뿐이며 수백만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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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에 파산법을 개정,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 모기지 대출금의 일부를 탕감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모기지 대출자들이 소유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출기관과 부동산 시장 양쪽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서머스 전 장관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