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 원칙은 세우는 '줄풀세' 정책 추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성장동력 확충차원에서 "중국을 외국 시장이 아닌 내수시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제17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국은 앞으로도 고성장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장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 후 "그들이 요구하는 상품, 서비스를 생각하면 지금의 기술 등 수준을 가지고도 상당 정도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어, 비자, 국적문제 등 제도적으로, 중국을 내수시장처럼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들은 있을 것"이라며 "이것만 잘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10년 정도는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며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신성장 동력 확충에서는 기업 부문의 활성화가 급선무"라며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의 원칙은 세우는 '줄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빨리 만들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경영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 나갔다가 많이 당하고 복귀하고 있다"며 "(대기업으로선) 가까운 거리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중소기업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 일부 총수나 경영자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이 이미지를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것이 상생의 모습이다. 상생을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숙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진흥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람들이 보고싶어 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역사를 어떻게 보전하고 생활환경이 깨끗한 나라 만드는데 지혜모으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신정부에서는 대국토청소프로젝트를 대운하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인 중소기업과 지방, 빈곤층 등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유년에서 해외유학까지 정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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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토지와 해양, 산림은 다 자원이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산업용, 도시용 토지 등 쓸모있는 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나 산지, 농지, 군사제한구역 등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해안선을 따라 국토를 'U자'형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 주민생활에 불필요하게 지역간 격차가 안생기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남한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국내 산업단지 개발에도 이제는 북한은 물론 동북아의 다른지역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