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불공단 전봇대' 사례 찾아 민원 과감히 정리"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 연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간 논쟁에 "새 정부가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만드는 효과를 내려는 데 대해 청와대가 발목 잡는 행태를 보이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말까지만 세액 공제가 돼 금년엔 투자촉진에 장애된다고 지적했지만 청와대가 여기(일몰 연장)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도리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거기에 청와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효과가 불분명해 보완 위해 중단시켰다고 하지만 그건 분명 거짓말이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효과가 이러이러하니까 (내년부터) 안한다고 발표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그 결과 분석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인수위의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해 "'그들만의 잔치'라 하는 보도가 의외로 많아 놀랐다"며 "엉터리 분석에 기초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15년, 10년, 심지어 3년 보유자마저 현재보다 우대하겠다는 것"이라며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그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불공단 전주의 경우 5년간 민원처리 안하다가 마음 먹으니까 5시간만에 됐다"며 "이런 케이스가 대불공단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다른 곳도 일제 조사해서 민원사항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정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