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 속도 내겠다' 의지 반영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공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에 전체 민영화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 관련 보고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당초 6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이 임기 내 민영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발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완료 시점을 2010년으로 앞당겨 제시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만 해도 민영화 완료 목표 시점은 2012년까지였다.
지난달 30일에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공기업 개혁은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개기업은 매각을 통해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정부에 통보했다. 또 검찰은 공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