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배국환 재정부 차관 SBS라디오 출연
-30대 프로젝트 착공
-지역 발전 위해 기본 인프라 중요
-경제적 타당성만 고려하면 낙후지역 영원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중 4개는 이번 정부에서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을 이번 정부에서 착공해 4개는 이번 정부에 완공하고 일부는 다음 정부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배 차관은 "시군구를 뛰어넘어 광역권으로 특화 발전시켜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경제·산업·역사·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5개 광역권과 경제적 특성이 있는 강원, 제주권을 특별광역권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비전으로 특화되고 충청권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된다. 호남권은 녹색성장 창조지역으로, 대경권은 전통문화·첨담지식산업지대로 특화 발전된다.
배 차관은 30대 프로젝트 중 24개 토목공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본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도로, 철도, 항망 등이 없으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려하면 낙후지역은 영원히 낙후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또 "인천공항이 현재 포화상태여서 국제적으로 대체할 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공항이 들어설 동남권, 대경권은 수요가 많고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건설될 공항의 경우 수요예측을 잘못해 비행기가 없는 공항으로 꼽히는 양양이나 울진과는 다를 것이란 설명이다.
배 차관은 "향후 재원은 재정, 공기업 투자 등과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민자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차관은 환율정책으로 외화낭비가 심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며 "투기자본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던지 하는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개입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