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생산 유발 효과 100조
-선도프로젝트, 향후 5년간 50조원 투자
-접근성 향상 위해 인프라 구축 필요
-선택과 집중 통한 상생발전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광역경제권개발 선도프로젝트로) 10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8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KBS TV에 출연해 "5년간 선도프로젝트에 재정과 민자 등 총 50조원이 투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외 공기업(투자)도 있고 민간 자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50조원의 재원조달은) 가능하다"며 "재정 운용하면서 불필요한 사업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의 재원 중 50%만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동원키로 했다.
배 차관은 선도프로젝트가 건설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며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이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상생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시군구를 뛰어넘는 광역경제권에 선택과 집중해 상생의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은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이전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 투자 등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선도프로젝트 선정 기준이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지역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며 "이와 함께 국가계획과 연계되는가, 지역 특화비전과 연결되는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 특화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특히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