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등 금융기업 보너스 지급에 분노…추가 지원 어려울 듯
미국인들의 금융기업 구제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름에 따라 미국 정부의 추가 구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CNN머니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인들은 정부로부터 구제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진 행동을 하자 허탈감을 넘어 분노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권 구제를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면 결국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재선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켄트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의정 생활을 시작한지 22년동안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분노는 처음 본다"면서 "미국인들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자금을 1750억달러나 받은 사망 직전의 실패한 AIG가 "우수 인재를 잡는다"는 목표로 1억6500만달러를 일부 400명의 경영진들에게 제공한 것은 분노감을 극치에 이르게 만들었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보너스 중 90%를 부과하는 특별 입법을 이끌어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부실 자산 처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 구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AIG가 보너스를 지급하면서부터 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자렛 세이버그 콘셉트캐피털 리서치그룹 애널리스트는 "지금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의회에 더 많은 돈을 요청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더 많은 현금을 승인받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AIG 보너스 지급과 관련 공화당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의원은 "가이트너 장관이 얇은 얼음 위에 올라서 있다"면서 "보너스를 막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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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트너 장관이 뜨거운 논란에 쌓여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지지해줘야만 한다"고 가이트너를 옹호했다.
재무부는 부실자산 처리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은 기간자산담보부대출창구(TALF) 규모를 1조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도 추가 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세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브라이언 가드너 키페, 브루이엣&우즈 애널리스트는 "현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요청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구제 자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이트너 장관은 24일 의회에 출석해 AIG 보너스와 관련된 질문들 받고 26일에는 구제 시스템과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 앞으로 정책 자금 활용에 제한이 걸릴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